전시작통권 회수반대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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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통권 회수반대에 관한 소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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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열되고 있는 현상은 과연 누구를 더 이롭게 해 주는 일일까. 정부는 더 이상 이분법적 국론 분열을 가져올 수 있는 터뜨리기 식의 중대발표를 해서는 결코 안 된다. 우리의 사활과 직결되는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더욱 그러하다.
물론 간섭을 좋아하고, 자주를 싫어할 사람이 이 세상 어디에 있겠는가. 그만큼 자주는 소중한 것 아니겠는가. 그렇지만 안보가 엄연히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문제는 달라지게 마련이다. 그동안 주한 미군의 주둔은 한반도에서의 제2의 동족상잔을 막아 온 억지력이었으며, 지금도 우리 안보에 최대 위협이 되고 있는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가 엄연히 상존하는 상황에서 우리의 든든한 방호벽이 되고 있음을 어느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 자력으로 안보 문제 해결이 어려운 한 협력 안보는 필수적이다. 달리 말해서 우리가 온전한 자주 국방력을 갖추지 못한 처지라면 안보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자주권의 일부 유보는 불가피한 일이다.
전작권 환수 문제는 우리 안보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대 사안인 만큼 냉철한 계산과 함께 철저한 사전 준비를 요한다는 사실을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된다. 개인에게 생명이 가장 중요하듯이 국가에 안보만큼 중요한 사안은 없다. 각국이 국가예산 가운데 국방비에 가장 큰 비중을 쏟아붓는 것도 바로 이 안보의 중요성 때문이 아닌가. 안보가 와해한다는 것은 국가의 패망이요, 이는 곧 타국에 의한 예속화를 의미한다. 선동성이 강한 어설픈 낭만주의적 자주론은 더 큰 낭패를 불러올 뿐이다. 아직도 한반도는 여전히 분단된 상태이며, 북한이 호전적 선군정치에 매달려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키워드

전시작통권,   현대정치,   현대정치과 국제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