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상 무권리자에 대한 정당권리자의 보호

소개글

특허법상 무권리자에 대한 정당권리자의 보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의 의
II. 소극적 보호
III. 적극적인 보호
1. 출원 단계에서의 보호
2. 특허 후 보호
3. 기타 관련규정

본문내용

년을 경과한 후에 특허출원하거나 취소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을 경과한 후에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35단서).
3. 其他 關聯規定
(1) 확대된 선원 규정(§29③)의 적용 예외
(2) 특허권존속기간 기산일(§88②)
(3) 무효심판청구 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법정통상실시권(이른바 중용권§104)

키워드

특허법,   특허,   특허권,   발명,   발명자,   무권리자,   권리자,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