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노동3권의 역사와 법적 논리

소개글

공무원의 노동3권의 역사와 법적 논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소개의 글

2. 공무원 노동 3권의 허용역사

3. 단결권

4. 단체교섭권

5. 단체행동권

본문내용

정부는 선성장.후분배 이데올로기를 노동자에게 주입시킴으로써 저임금을 정당화하였다. 그리고 노동권을 억제하는 각종 규제입법을 만들어 내었다. 노동쟁의는 치안차원에서 엄격하게 규제되었고 노동자들은 정치적.경제적으로 배제되었다. 한국에서 선진국형 노동관계가 형성된 것은 1987년 노동자들의 총파업이후에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민간부문의 경우는 이제는 노동관계가 정착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노동운동이 폭발적인 시기였던 1987년 당시에도 공공부문의 노동관계는 발전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으며, 여전히 정부의 안정과 성장이라는 이데올로기에 막혀서 발전할 수 없었다. 우리나라는 실정법상 제한근거에 대한 법적 이론적 타당성과 인사행정의 효용성여부를 떠나서라도 우리나라는 ILO가입에 따른 ILO헌장 정신과 조약이행 등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에 직면해 있다. 국내의 특수한 여건에 관계없이 국제 노동기준의 이행에 대한 요구와 압력은 더욱 커질 것임에 틀림없다. 특히 노동자의 단결권보장 문제는 ILO의 핵심적인 정신이기 때문에 정부측의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고 앞으로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공무원단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키워드

공무원 노동3권의 허용역사,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