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식량난

소개글

북한의 식량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 본론
1. 식량난 실태 보고
2. 극심한 식량난의 원인
1) 생산의욕을 잃게 한 집단영농
2) 거듭된 무모한 농정의 인과응보
3) 붉은 왕․귀족의 주석부 농․목장
3. 북한의 농업구조
1) 농업구조의 특성
2) 농촌의 사회문제와 식량난
4) 북한의 식량난으로 인한 대외적 변화
1) 남북한 관계
2) 대외관계 -4대 주변국을 중심으로
Ⅲ .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난 2월 북한과 러시아가 평양에서 ‘조러 친선 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을 공식 체결했다. 이번 조약은 지난 1990년 이후 10년만에 이바노프 소련 의무장관이 방북을 통해 양 국가가 새로운 협력의 토대를 구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군사협력내용 등에 관해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주로 교역문제 , 약 40억달러의 대러 부채 경감, 양국 간 과학기술협력 등이 주된 내용을 이룰 것으로 추정된다. 중요한 것은 이 조약이 북러 양 국가 모두에게 커다란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러시아에게 있어서는 지금까지의 남한 위주 외교에서 한번도 등거리 외교로 전환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고, 복한으로서는 러시아로부터 경제협력은 물론 미국과의 관계개선상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려는 계산이 깔려있는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동북아에서 북한의 최대 우호국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았지만 ‘전략적 동반자관계’ 와 ‘쌍무관계’ 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국제적 추세에 따라 북한에 대한 무조건적 지원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Ⅲ. 결론 - 북한의 식량난 해결을 위한 노력
1) 근본적인 식량난 해결을 위해서는 농업복구 및 개발 필요
최근 북한의 식량생산량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이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아직도 절대 식량이 부족하며 외부의 식량 지원이나 농자재 지원이 중단될 경우 언제 심각한 식량위기를 맞게 될지 가늠하기 어렵다.
외와 같은 상황에서 북한 당국이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을 거부하고 국제민간단체의 북한 상주사무소를 폐쇄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북한 당국은 그만큼 개방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아직도 북한에는 650만 명의 취약계층이 존재하고 있으며 북한 주민의 절반 이상은 건강을 위협할 정도로 충분한 식량을 섭취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이 국제사회에 대해 개발 지원으로의 전환을 요청하고 있는 점을 새겨 둘 필요가 있다. 북한의 내부 사정이야 어떻든 북한이 식량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업 복구 및 개발이 꼭 필요하고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된다. 농업 개발 지원을 위해서는 준비해야 할 점이 많다. 북한 스스로 갖추어야 할 점도 있고 남북한 사이에 반드시 정리해야 할 점도 있다.
북한 스스로는 농업개발을 위한 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그려야 할 것이다.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부분은 남북한 협력 또는 국제사회에 지원을 요청해야 할 것이다. 외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제거해야 할 걸림돌이 무엇인지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협력사업을 좀 더 투명하게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고서는 국제사회를 설득하기 어려우며 북한의 식량난 해결은 요원하다.
2) 인민대중의 개인화
북한에는 인민대중의 요구에 부응하는 ‘위로부터 의도 되지 않는 변화,’ ‘농촌으로부터의 요구에 부응하는 개방적 변화’, 가 보다 가속화되어야 한다. 농촌으로부터의 개혁기대심리는 결국 위로부터의 ‘주체적 변화방식’을 변경시키는 작용을 더욱 활성화하는 직접적 동인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미 북한사회에는 더 이상 ‘우리식대로’, ‘ 주체적 방법’만을 고집할 수 없는 새로운 상황이 빠른 속도로 전개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북한 사회변화를 재촉하고 방향 짓는 또 하나의 기본적 동인은 농민의식의 변화이며 삶의 조건과 반대급부를 따지는 인민대중의 요구이다.
이제 북한은 ‘당과 수령이 결정하면 우리는 한다’라는 측면과 당과 수령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그에 뒤따르지 않는 또 다른 측면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주체”의 이름으로 집단주의 원칙아래 ‘ 한 사람’ 중심으로 모든 분야에 걸친 정책결정과정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는 일반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여지가 그만큼 축소된다. 따라서 주민의 자원성과 참여과정은 철저하게 배제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폐쇄적 상황은 주민의 참여의식을 유발시킬 수 없으며 주민의 자발성을 유도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농민들로 하여금 자발적 동기부여, 노동의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방향의 체제적 개혁이 요구되는 위기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문제해결의 근본적 방법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농민이 농사의 주인노릇을 다할 수 있는 ‘북한식의 개인농’으로 개혁하지 않는 한 식량문제의 해소는 커녕, 체제의 정상적 운영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텃밭 뙈기밭 농사와 개인장사로 생존을 이어가려는 농촌 주민들의 자생적 ‘개인화’의 슬기와 저력은 북한체제의 본질적 변화를 불가피하게 만들 원동력이 될 것이다. 이는 이미 중국의 경험에서도 입증된 사실이다. 북한 주민들의 심리변화는 이미 수년에 걸쳐 이와 같은 방향으로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인간은 참으로 미지의 존재이다. 인간의 존재양식은 전체 가운데 한 단면이지만 그 사람 개인에게는 한 단면이 아니라 그의 전부이다. 그는 힘이 다할 때까지 살고 또 살아야 한다. 그에게는 그의 가치와 자존심이 있고 그의 목표가 있다. 동시에 그를 유혹하고 혼란시키는 것들이 있다. 그것은 외부에도 있지만 그 자신의 내부에도 있다.
※ 참고문헌
1. 권태진. 2007. “북한의 식량난 해결을 위해서는 농업복구 및 개발이 필요” 북한연구소, 북 한 北7年426號, 2007. 6, pp. 102 ~ 108 (7pages)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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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윤대규, 임을출. 2006.「북한 경제개혁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한울아카데미
4. 북한경제포럼 2005「현대북한경제론」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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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연하청. 2002. 「북한경제학습」KSI 한국학술정보(주)
9. <연합뉴스> 2007. 8.21 기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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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식량난,   해결방안,   집단영농,   남북한,   협동농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