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가정생활

목차

서론

1. 목적 임차주택

4.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

7. 주택임대차계약시 유의할 점

본문내용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셋째, 소액보증금의 범위에 문제이다.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추기전에 그 임차주택을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었다면 그 후 담보물권의 실행으로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임차인은 제3자에게 그 임차권을 주장할수 없으며, 제3자의 임차주택 명도청구에 대하여 보증금반환과의 동시이행의 항변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쫓겨날 염려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이미 담보물권을 설정되어 있는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에게 책임을 지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임차인이 자기채권의 변제를 하게하고 이를 어길시 그에 합당한 벌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보장하고 있으나, 동법에 의하여 임차인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임차인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되는 것임에도 생업에 바쁜 서민들이 그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뒤늦게 이행함으로써 보호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동법이 임차인을 강력하게 보호하는 것을 악용하여 정당한 채권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과 주택임대차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간된다.

키워드

법과 가정생활,   임차주택,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주택임대차계약시 유의할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