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의 토대

목차

1. 헌법의 기본원리
1) 이론적 바탕
2) 헌법의 기본원칙

2. 연방주의
1) 의 의
2) 권한의 배분
3) 연방정부와 주정부간의 지속적인 관계 변화

3. 삼권분립 : 견제와 균형
1) 의회
2) 대통령
3) 연방대법원
4) 총 평
5) 한국의 권력분립

4. 시민의 권리와 자유

본문내용

규정)이 없었으나 1791년 수정헌법에서 10개조의 인권규정을 추가
(4) 남북전쟁(1861-1865)
- 노예제도의 폐지
(5) 수정헌법 13조-15조 추가(1865-1870)
- 노예제도와 강제노역을 폐지, 인종에 따른 참정권 차별의 금지를 규정
- 그러나 남부에서 인종차별법을 통과시키는 등 반발
(6) 1920년 부인의 참정권을 인정하는 제19조의 추가 - 여성의 참정권
(7) 1954년 연방대법원 : 인종분리 학교체제를 위헌으로 판결
(8) 1964년에는 시민권법(Civil Rights Act)
(9) 1972년에는 흑인 및 소수민족의 선거권을 보장을 위한 투표권법(Voying Rights Act)
(10) 고용기회 균등위원회(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 소수민족이나 여성 등의 소외된 집단에 대한 고용의 차별의 철폐하고 실질적인 기회의 평등을 추구
참 고 문 헌
1.단행본 및 학위논문
김광웅·강성남 공저, 비교행정론, (서울 : 박영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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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오 외, 비교행정론, (서울 : 법문사, 2002).
오석홍, 행정학, (서울 : 나남출판, 1999).
정정길, 정책학원론, (서울 : 대명출판사, 1999).
최은석, 행정학노트, (대왕사, 1999),
함성득, 미국정부론, (서울 : 나남출판, 2002).
황윤원 외, 정부개혁론, (전영사, 2003),
강성남, 행정개혁에 관한 소고 ; 미국과 일본의 사례 및 시사점,(입법조사연구 통권 제 246호)
2. 인터넷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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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정부,   미국,   정부관료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