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규 국가고시 대비 요약정리

본문내용

방역대책의 수립필요
-의사의 경우 전염병 환자는 1군2군4군전염병은 즉시 제3군 지정전염병은 7일이내에 신고
-전염병예방법상 격리 수용되어 치료받아야 할 전염병환자
제1군전염병, 그리고 제3군전염병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자
-의사 또는 한의사가 일본뇌염(환자의 변경신고대상) 환자의 변경사항을 시장에게 제일 먼저 신고한다.
-의사나 한의사가 전염병환자 진단시 보건소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한다.
-2군과 3군전염병은 보건소장은 매주1회보고
-전염병예방법상 소독조치
소각, 증기소독, 자비소독, 약물소독, 일광소독
-방법이 아닌것
세척소독, 화학소독
★지역보건법(1995.12.29)
-지역보건법의 목적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연계성 확보에 필요사항 규정
보건행정을 합리적으로 조직하고 운영
보건시책의 효율적 추진
지역의료보험의 행정적 쇄신()
-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
보건의료수요측정
보건의료의 전달체계
보건의료에 관한 장단기 대책
지역의료에 관련된 통계수집정리
보건의료비의 상승억제 대책(×)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위원(시도군구에 설치)구성
보건의료관련기관 단체의 임직원
보건의료관련전문가
관계공무원
지역주민
-위원이 될수없는사람 : 지방자치단체 의회내의 보건관련 의원, 군수
-예방위원이 될수 있는사람 : 약사, 한의사, 수의사
될수 없는사람 : 치과의사
-예방위원의 직무(시군구청장이 위촉)
역학조사에 관한내용
전염병발생의 정보수집
주민계몽
치료에 관한 기술자문 사항독
환자의 치료 및 예방접종()
-방역관
의사도 임명될수 있다.
전염병에 관한 조사,연구를 한다.
임명, 직무 등 필요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방역관의 직급은 4급에서 5급상당의 공무원이다.
-지역보건법령상 전문인력배치기준
의무치무 약무 보건 식품위생 영양 보건통계 전상
-아닌것
의료보험, 보건경제
-지역보건법에서 명시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중 시 도의 의무
당해 시도의 보건시책의 추진을 위한 조사 연구
당해 시도의 보건시책의 추진을 위한 인력확보의 노력
당해 시도의 보건시책의 추진을 위한 자질향상의 노력
시군구의 보건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
-시도지사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을 4년 단위로 한다.
-시군구청장도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을 한다.
-지역보건법에서 시군구청장이 의료기관 등에 위탁할수 있는 업무
전염병 예방업무 및 방역소독 사업
★보건소
-보건소나 보건지소의 설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 정한다.(각, 시, 군, 구)
-보건소의 시설 사용 수수료와 진료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외 지역에서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에 미치는 행위를 할시 보건소장 에게 조치를 취함
-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이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 운영
-보건소의 업무
의료기사(기관) 등에 대한 지도등에 관한 사항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약사에 관한 사항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사업
공중위생에 관한 사항, 보건에 관한 실험과 검사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가정 사회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
구강보건 및 장애인재활
전염병의 진료 만성퇴생성질환등의 관리
-업무가 아닌것
산업보건사업, 학교보건
노인취로사업, 지역청소년보호사업
의약품 공급과 연구
보건사상에 대한 계몽
출생, 사망신고
의료사업의 향상과 증진에 관한 사항
보건의료에 대한 장기 공급대책
생활보호대상자의 의료관리
-보건소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보건소장은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는 전염병환자 등에 관하여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전염 병환자 등의 명부를 작성 비치하고 그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보건소장을 보건의무직군 공무원으로 임용할 경우 최소근무경력 년수는 당해업무에 5년이상 근무경험자(의사 우선 임용)
-보건지소장의 임용은 시군구청장이 임용(지방의무직, 전문직공무원), 지휘감독은 보건소장
-보건지소의 설치는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소업무에 필요성을 느낄때
-보건소에서 보건에 관한 실험과 검사를 위해 그 시설을 이용할수 있는 사람(시설이용시 수수료 및 진료비-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정함)
약사,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보건소 설치 및 부대비의 국고보조는 2/3
-보건소 운영 보조는 1/2
-보건소 전문인역 교육훈련기간은 기본교육훈련은 3주이상, 전문교육훈련은 1주이상으로 한다.
-보건소가운데 병원의 요건을 갖춘 보건소 명칭은 보건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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