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에 관한 법규 및 종류

목차

□ 제 목 : 해상보험에 관한 법규 및 종류
□ 총 페이지수 : 4
□ 목 차:
1. 영국해상보험법
(1) 영국해상보험법의 의의
(2) 영국해상보험법의 제정배경과 구성
2. 우리 나라의 상법
3. 해상보험의 종류
3.1 적하보험(Cargo Insurance)
3.2 선박보험(Hull Insurance)
3.3 운임보험(Freight Insurance)
3.4 보험기간에 따른 분류
해상보험은 그 성격상 2개국 이상이 간여하는 국제성이 매우 강한 보험이기 때문에 보험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준거법이 필요하다. 해상보험은 영국의 법률과 관습이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늘날 사용되고 있는 해상보험증권에도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 따라서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준거법약관이 인쇄되어 있다.

해상보험에 관한 대표적인 영국법은 1906년도에 제정된 영국의 해상보험법(The Marine Insurance Act, 1906: MIA)이 있다. 이 해상보험법은 그 동안의 각종 판례를 정리한 것으로 해상보험에 대한 영국의 성문법이다. 이 법은 1906년까지 사용해 오던 해상보험에 관한 관습이나 보편적인 원리를 거의 수용하고 있어 아직까지도 영국해상보험의 체계를 이루고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들도 이 법을 원용하여 자국 법률의 모체로 삼고 있다.

* 한글2002로 작성된 문서입니다.
* 한글97에서는 보이지 않아요.

위는 의의 내용임다.

본문내용

기간보험은 일정한 기간을 표준으로 하는 보험이며 이 때 기간보험증권(time policy)이 발급된다. 선박보험은 통상적으로 1년을 보험기간으로 하는 기간보험이다. 우리 나라에서 선박기간보험의 보험개시시간은 한국표준시간으로 개시일의 정오 12:00이며 종료일의 같은 시간에 종료한다.
(2) 항해보험(Voyage Insurance)
항해보험 또는 구간보험은 보험목적물을 부산항에서 뉴욕항까지 부보하는 것처럼 어는 지점에서 다른 지점까지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이며 이 때 발행되는 보험증권을 항해보험증권(voyage policy)이라 한다. 항해보험에서는 항해가 끝날 때마다 보험계약을 갱신해야 한다. 적하보험은 항해보험으로 계약이 체결되며 선박보험에서도 특별한 경우에는 항해보험으로 가입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고철선을 수입하여 해체할 때는 이번 항해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1회 항해에 국한되는 항해보험이 적합하다.
(3) 혼합보험(Mixed Insurance)
혼합보험은 일정 항해 및 일정 기간을 동시에 보험기간으로 정하는 보험이다. 예를 들어 보험기간을 "런던에서 뉴욕까지, 단 1995년 1월 1일부터 30일간을 한도로 한다"식으로 정하게 되면 혼합보험이 된다.

키워드

해상보험,   법규 및 종류,   적하보험,   선박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