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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이 장기간 조업을 중단된 채로 정박되었다가 정기중간검사조차 받지 않아 선급이 자동정지된 사실, 선미관에 해수의 유입으로 선박이 침몰할 수 없다는 보험자측의 주장, 침몰당시 해상의 기상상태가 평온하였다는 점에 대한 사실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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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한 그러한 보험증권의 양도에 대해 보험자는 책임이 없다.
4. 위험조항(Perils)(제6조)
선박보험증권에서 보험자의 보상 손해는 “보험증권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피보험위험에 근인한 손해이다. 관습상으로는 전부조건(full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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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과 감항능력 담보
- 과적상태로 운항중인 선박들이 전복되거나 침몰되는 경우 동 선박을 감항능력을 상실한 선박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경우 보험자는 선박보험금 지급의무가 면책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감항능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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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비용손해에 관한 연구』, 2014, pp.96-97.
김동겸. (2012). “손해보험의 이해 13: 해상보험의 개념 및 종류”. KiRi 보험연구원.
임종길, 김근현. \"협정보험가액의 효력과 문제점에 관한 고찰-선박보험을 중심으로.\" Journal of Korean Navigation and 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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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보험은 일정한 기간을 표준으로 하는 보험이며 이 때 기간보험증권(time policy)이 발급된다. 선박보험은 통상적으로 1년을 보험기간으로 하는 기간보험이다. 우리 나라에서 선박기간보험의 보험개시시간은 한국표준시간으로 개시일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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