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청소년 보호법, 현실에 맞는 개정이 필요하다

목차

1. 서론
1.1 청소년보호법의 개념
1.2 연구목적

2. 한국의 청소년보호법의 현실태
2.1 청소년들의 청소년보호법 위법률
2.2 청소년들의 청소년보호법에 대한 생각
2.3 청소년보호법 위법을 조장하는 교육제도

3. 한국 청소년보호법의 축소 및 개정의 필요성
3.1 청소년보호법의 현실화 촉구
3.2 인간의 자유
3.3 자유에 대한 책임

4.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999.2.5, 2000.2.3, 2001.5.24, 2004.1.29>
1. 영리를 목적으로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 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한 자
현재 우리나라의 청소년보호법을 보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처벌의 대상자는 제공자에게 있다. 이는 잘못된 처사이다. 비록 유해원인을 제공하는 성인에게도 죄가 있지만 일차적으로 청소년에게 잘못이 있는 것이다. 이럴 경우 청소년에게도 엄중하게 처벌을 내리고 교육을 시켜서 다시는 위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한다.
결론
이상으로 우리나라 청소년보호법의 문제와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해 보았다. 사실 법도 사람이 만드는 것이어서 완벽하고 모든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다. 실제로 청소년보호법 이외에 다른 법을 보면 더 현실과 맞지 않고 비효율적인 것이 있다. 하지만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청소년은 국가의 미래이고 초석이다. 이러한 청소년과 관계된 법인 만큼 더욱 현실적이고 효과적이어야 할 것이다. 조금 더 청소년을 믿고 자율성을 보장해 주도록 하자. 그것이 청소년들과 어른들의 화합과 교감에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청소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법의 무게를 느끼고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면 그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법과 사회를 믿고 더욱 국가에 이바지하고 한국은 조금더 선진국다운 면모를 갖출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이용교, “디지털 청소년 복지”, 인간과 복지, 2004. 1.
, “청소년 정책론”, 인간과 복지, 2004. 1.
이성구, “비행 청소년의 이해”, 제3공간, 2000.

키워드

청소년보호법의 개념,   청소년보호법 위법률,   청소년보호법에 대한 생각,   위법을 조장하는 교육제도,   청소년보호법의 축소,   청소년보호법 개정의 필요성,   청소년보호법의 현실화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