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계층 불평등과 형평에 대한 이론적 고찰

소개글

사회계층 불평등과 형평에 대한 이론적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계층의 불평등과 재생산

Ⅱ 빈곤의 위협

Ⅲ 국가와 시장

Ⅲ. 제3섹터와 지역공동체

Ⅳ. 결론

본문내용

다. 그 중에서도 국가는 선도적인 역할과 무거운 책임을 안고 있다.
계층간 불평등의 해소와 사회적 지원을 위한 국가의 정책은 크게 세 가지로 대별된다. 첫째는 이미 앞 서 언급한 바대로 취업과 고용안정 등 생산영역에서의 지원이며, 둘째는 생계 및 소비생활영역(노동력재생산영역)에서의 사회보장 그리고 셋째는 제 3 섹터에 대한 직, 간접적 지원이다. 그러나 국가의 사회적 지원 역량은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세금에 기초한 재정에 있다. 특히 사치재와 상류층의 자산소득에 대한 현행보다 무거운 누진세의 적용, 기업이나 자영업자 층에 투명한 조세적용, 탈세나 조세누수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 등의 정책이 필요한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선진국들의 사회보장이 체계적으로 실행되는 근거들이 바로 이러한 조세정책과 재정확보에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잠깐 일부 특정한 사회적 자원의 공개념의 부활과 확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오래 전에 시행되었다가 거의 폐기상태에 놓여있는 토지 공개념을 적극적으로 부활할 필요가 있는 데, 이를 두고 자유민주주의 제일 원칙인 사유재산권의 신성불가침성과 시장원리를 내세워 극구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어떠한 체제에서도 사유재산에 대한 국가의 공적 개입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의 경우와 같이 부동산을 통한 계층간 불평등의 격차가 많이 벌어지는 상황, 즉, 부동산 투기를 통해 막대한 자산과 불로소득을 얻는 층과 다른 한편에서는 주거 공간조차 얻지 못하는 층들간의 기회격차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개념에 기초한 국가의 강력한 개입과 정책이 필요하다.
아울러 사회구성원들에게 경쟁의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에 대해 공적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이미 한국은 사(私)교육이 공(公)교육의 장을 아우르고 있는 실정이며, 예체능과 실기, 외국어 등의 교육이 모두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에서도 가장 많이 지출되는 사교육비는 중산층들에게는 생활의 압박을, 저소득층과 빈민층에게는 기회의 박탈을 가져오는 주된 불평등이 요인이 된다. 그러나 공개념의 범주안에 포함시킬 특정한 사회적 자원 즉, 토지와 교육 등에 대해서는 국가는 단지 자원배분만을 통제하는 결과주의에 입각한 정책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러한 자원의 산출에 투자하는 정책을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사회자원의 산출부분은 개개인의 자유경쟁과 투자 즉, 시장에 의존하고, 단지 국가가 서비스의 분배를 강제한다면 지난 의약분업의 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집단저항에 의한 사회적 갈등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한편 제 3 섹터에 대해서 국가의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 물론 제 3 섹터는 국가나 기업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두고 시민들의 자율적 운영을 원칙으로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제 3 섹터의 활동이 매우 취약하므로 국가가 이 부분에 대해 직접적인 보조는 물론 세금감면 등의 간접방식을 통해 지원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이 영역에 대한 자원봉사와 기부금을 통한 ‘사회적 지원’의 확충을 위해서도 역시 세금감면의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제도와 체제선택은 항상 그 사회가 처해 있는 역사적 맥락에 의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사회적 지원에 대한 한국사회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가족에 기초한 부양과 부조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족과 비공식적 연줄에 기초한 상호부조와 부양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공개념이 부재한 사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공공영역의 사회보장에 대한 인식과 참여가 부족하며 때로는 공적 부조나 국가의 보장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정적이기까지 하다. 공공영역에 세금과 보험을 지불하고 그 지출의 댓가로 국가나 사회로부터 사회적 지원을 받는다는 의식이 약하기 때문에 공적인 사회적 지원에 대한 의식전환이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역설적으로 가족주의에 기초한 사회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공적 사회보장제도에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개인주의와 물적 보상주의 그리고 소외로 가득한 현대사회에서 가족주의는 탈물질적 가치의 보상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의 요소로서 오히려 폐기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재성찰과 복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가족주의적 가치는 특히 지역공동체에 기초한 제3섹터의 사회적 지원활동에 밀접히 연계될 수 있을 것이다.
체제는 경제와 정치는 물론 규범과 가치영역 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사회관계의 총체를 의미한다. 사회복지와 사회적 지원에 대한 제도적 차원뿐 아니라 그에 대한 규범적이고 윤리적인 논의가 요청된다. 한국사회의 또 다른 특징 중의 하나는 계급의 공고화와 재생산, 그리고 계층격차가 점차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불평등 구조가 정착된 서구 자본주의사회에 비하면 그 강도는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불평등을 줄일 수 있는 사회적 분배의 기회와 조건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이다. 이는 계층불평등과 사회갈등, 그에 대한 제도적 대안, 나아가 체제이행의 문제를 공론화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되고 있다. 사회정의와 형평, 체제와 그에 걸맞은 제도의 선택에 대해 전문가집단만이 아니라, 학계국가시민 영역의 다양한 집단과 계층의 합리적 의사소통과 공론이 필요하다.
평등이 곧 사회정의라는 단순등식을 피한다면 불평등에 대한 공정성이 확립되어야 함이 물론이다. 다시 말해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것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불평등을 존재하게 하는 사회적 과정이 얼마만큼 공정한가 하는 것이 더 큰 문제일 것이다. 이는 단순히 불평등에 대한 제도적 대안을 제시하는 차원을 넘어서 사회윤리와 규범의 문제와 결부되어 있다. 오늘날 한국사회에서의 계층간 불평등은 바로 이러한 공정성, 윤리와 규범, 그리고 합의가 부재한 사회적 현상이라는 점에서 그 어느 사회의 불평등보다 형평의 원리가 결여되어 있다. 수량적이고 계량적인 평등, 무조건적인 평등은 오히려 사회적 형평을 저해할 수도 있다. 아울러 기회와 조건을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불평등 역시 사회적 형평에 어긋난다. 형평의 원리란 정당한 조건과 기회위에 발생한 결과에 따라 사회적 자원이 분배되는 공정한 균형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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