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기관

목차

1. 주식회사 기관 총설

2. 주주총회

3. 이사, 이사회, 대표이사

4. 감사, 감사위원회, 검사인

본문내용

대표이사 감시의무
③ 책임
손해배상책임, 자본충실책임 등이 있으며 총주주의 동의에 의하여 이사의 책임은 면제될수 있다. ( 이때 민법상의 책임은 존재함)
④ 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주주의 감독
㉠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 이사가 법령,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감사,소수주주(1%이상)는 이사에 대하여 그 행위를 유지할 것을 청구할수 있다.
㉡ 대표소송 :소수주주(1%)가 회사를 위하여 이사의회사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
㉢ 주주제안권
㉣ 재무제표열람권
㉤ 회계장부열람권
㉥ 검사인선임청구권
4. 감사, 감사위원회, 검사인
1) 의 의
① 업무 및 회계의 감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필요상설기관
② 주식회사의 감사는 필요기관, 유한회사의 감사는 임의기관
2) 감 사
① 선임, 임기
㉠ 주주총회보통결의로 선임 (주의 :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보유자는 초과분은 의결권없다 )
㉡ 자격에는 제한 없음.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와 지배인 기타사용인의 직을 겸직하지 못한다.
㉢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까지이다.
㉣ 회사가 해산하면 청산회사의 감사로 존속한다
② 권 한
㉠ 회계 및 업무감사권 :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사한다. 영업의 보고를 요구, 회사 재산상태를 조사할수 있다.
㉡ 자회사의 조사권 : 자회사의 영업의 보고요구, 자회사재산상태를 조사할수 있다.
㉢ 이사회출석 의견진술권
㉣ 해임에 관한 의견진술권
㉤ 총회소집권
㉥ 위법행위유지청구권
㉦ 회사대표권 (회사와 이사간 소송)
③ 의 무
㉠ 감사록작성의무
㉡ 이사회에 대한 보고의무
㉢주주총회에 대한 보고, 조사의무
㉣ 감사보고제출의무
㉤ 비밀유지 의무
㉥ 선관주의 의무
3) 감사위원회
① 의의
감사에 갈음하여 회사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하는 기관이다. 감사위원회를 둔 경우에는 감사를 둘 수 없다.
② 감사위원회의 설치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며 3인 이상으로 이 중 3분의 2 이상이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감사역활을 하지만 신분은 이사인점을 유의해야 한다.
④ 감사위원회의 권한과 의무는 감사가 갖는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4) 검사인 : 회사설립시 설립경과와 존속중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의 조사를 임무로 하는 주식회사의 임시기관이다. 자연인에 한하여 자격이 부여되고 이사.검사.지배인은 검사인이 되지 못한다. 선임은 창립총회 또는 법원에 의해 선임된다.

키워드

주식회사,   주주총회,   감사,   검사인,   이사,   대표이사,   이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