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교육예산의 현황과 개선방안

목차

Ⅰ. 서론
1. 연구배경
2. 문제제기
3. 연구과정 및 구성

Ⅱ. 본론
1. 우리나라 교육예산의 역사
2. 교육부예산의 현황
1)정부예산 대비 교육예산
2) 2007년 교육예산규모
3. 우리나라 교육예산의 특징
1) 초․중등교육 부문 예산에 비해 현저히 낮은 고등교육 부문예산
2) 공교육비 중 민간재원보다 현저히 낮은 공공재원비율
4. 교육부 예산의 문제점
․우리나라 교육예산 구조전반적인 문제점
5. 외국의 교육예산
․외국의 교육예산 현황
(1) 교육단계별 GDP 대비 교육비
(2) GDP 대비 고등교육단계 교육비 비율

Ⅲ. 결론
1. 초․중등교육 예산에 대한 제언
2. 고등교육예산에 관한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투자가 미국 또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Ⅲ. 결론 및 정책제언
앞서 우리는 정부가 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것이 바로 예산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교육예산의 역사, 현황, 특징, 그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우리나라 교육예산의 특징이 바로, 초중등교육 부문에 비해 고등교육 부문의 비율이 현저히 낮다는 점이였고, 또 하나는 공교육에 있어서 공공재원보다 민간재원의 비율이 월등히 높다는 것이었다. 초중등 교육에 있어서, 정부가 예산을 비교적 많이 배분하여 줌에도 불구하고 사교육 시장의 팽창과 같은 문제가 나타난다는 것은 정부의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저책 제언을 하고자 한다. 그리고 공교육에 있어 민간재원보다 공공재원의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정책 제언을 해 보고자 한다.
1. 초중등교육 예산에 대한 제언
교육예산 중에서 초중등교육 부문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을 만큼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중등교육 부문에 있어 사교육 시장의 팽창은 이미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이것은 막대한 양의 예산을 차지하고도 질 높은 교육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는 곧 배분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나타내기도 한다. 배분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 역시 예산 과정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초중등의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 바로 예산의 효율성 증가로 직결되는 것이라 하겠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다.
첫째, 예산에 탄력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현재 교육예산 운용의 거의 전부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교육청의 주도로 각 학교별로 학교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해서 공정한 평가 하에 순위를 정하도록 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높은 순위를 차지한 학교에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로써 각 학교는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동기부여를 받게 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배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다.
둘째, 앞의 지방교육청 대신에 평가전문기관으로서 별개의 기관을 마련하는 방법도 논의해 볼 수 있다.
셋째, 낭비적으로 지출되고 있는 교육예산을 절약하는 방안에 대한 것이다. 현재 초중등 교육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신규 학교 건설에 관한 사항이다. 현재는 주택단지 건설 후에 학교 설립을 요청하면 우선적으로 예산을 사용해 건설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분명히 낭비적인 예산 지출로써,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학교 설립에 있어서 사업타당성 조사를 의무로 하는 정책이 필요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불필요한, 그리고 급작스런 예산사용을 막음으로써 예산계획의 신뢰도를 높이고 반드시 필요한 곳에 예산을 집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앞서 말한 인센티브 제도에 적용시켜 인센티브를 위한 재원 마련의 방법으로도 쓰일 수 있을 것이다.
2. 고등교육예산에 관한 제언
현재 정부의 여러 지출 분야 중 교육예산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고등교육에서는 초중등교육에 비해 민간부담이 과중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교육예산의 크기를 늘리지 않으면서 고등교육부문에 재원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기금의 활용을 생각해보았다. 기금은 일반예산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의 방식으로 모여서, 또 특정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기금을 통해 고등교육 부문을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여 각 대학들에 지원할 수 있다.
이때 각 대학에 대한 지원금은 천편일률적으로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원방식의 합리화를 도모하는 것 또한 필수적이다. 그리고 개별대학마다 지원규모를 정할 때, 교육과 연구를 확실하게 구분하여 교육부문에 있어서는 학생 수를 중심으로 배분공식을 마련하여 적용시키고 연구 분야에 있어서는 4～7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는 대학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지원 기준을 마련하게 된다면 모두가 만족할 만한 지원 기준을 마련하게 되는 셈이므로 대학지원 정도에 따른 잡음을 줄이고 정책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또한 기금을 통해 대학에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하는 방법과 병행되어야 하는 것은 대학이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이다. 대학이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외부로부터 기부금을 받거나 대학 자체의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것이다.
더욱 효과적인 정책 제언을 위해서 외국으로 눈을 돌려보면 영국은 교육행정, 경찰행정, 소방행정처럼 구분을 하여 7개로 재정을 배분하고 있는데, 각 분야에 있어서 엄격한 표준기준을 가지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의로 투자수준을 대부분 조정하고 있는 것과는 상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다. 물론 지방자치의 측면에서 보자면 최대한 지자체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효과성의 측면에서 따져봤을 때 이득일지 모르겠지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서 재정배분의 근거를 마련한다면 불필요한 부분에서 재정사용을 줄일 수 있어서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런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
참고문헌
* 연구자료 및 논문
안종석 외(2006), 교육재정의 효율성 제고방안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이영 외 , 고등교육 재원배분 방향.
오세희(2006), 사립대학 재정지원제도 개선방안, 교육재정경제연구
제 15권 제 1호.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2006), OECD교육지표-2006.
* 웹 사이트
http://www.moe.go.kr 교육인적자원부
http://nafis.mofe.go.kr 국가재정정보시스템
http://www.kedi.re.kr 한국교육개발원
http://mailzine.kedi.re.kr 교육정책포럼
http://www.hesa.ac.uk Higher education statistics agency
http://www.nso.go.kr 통계청
http://www.donga.com 동아일보
http://www.hankyung.com 한국경제신문
http://www.itimes.co.kr 인천일보

키워드

우리나라 교육예산의 역사,   교육부예산의 현황,   정부예산 대비 교육예산,   우리나라 교육예산의 특징,   교육부 예산의 문제점,   낮은 공공재원비율,   GDP 대비 고등교육단계 교육비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