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청구권에 대한 비판적 고찰

소개글

대상청구권에 대한 비판적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대상청구권

Ⅱ. 우리 민법상 대상청구권의 인정여부
1. 문제점
2. 학 설
(1) 一般的 認定說
(2) 制限的 認定說
3. 判 例
4. 검 토

Ⅴ. 대상청구의 범위
5. 판례와 학설
6 결론

본문내용

제537조(채무자위험부담주의)가 적용되어 채권자는 자신의 반대급부를 이행할 필요가 없게 된다.

4. 계약을 해제한 경우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을 이유로 채권자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제546조)에는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쌍방의 채무가 소멸되기 때문이다.

Ⅴ. 대상청구의 범위

1. 문제점
대상이 채권자의 손실 내지 급부목적물의 통상가치를 넘어서는 경우에도 그 초과수익을 포함한 모든 것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하는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특히 급부불능이 채무자의 거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문제된다.

2. 학설
(1) 제한설
채권자가 실제 손해보다 더 많은 이익을 얻는 것은 손해배상법의 기본원칙에 반하며, 우리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이 손실자의 손실에 한정되는 것과의 균형상 채권자의 손해를 한도로 해야 한다는 견해이다(김형배, 이은영, 양창수).
(2) 무제한설
급부블능이 채무자의 위법한 행위로 인한 경우, 그 이익을 채무자가 보유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투기적 거래를 봉쇄할 필요가 있으므로, 대상청구권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아야 한다는 견해이다(권오승, 송덕수).
(3) 검토
채권자의 손해를 넘는 초과이익은 단순히 원래의 급부에 갈음하는 것만이 아니라 많은 경우에 채무자의 활동과 능력의 성과이기도 하므로, 그러한 이익을 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면 이는 오히려 채권자에게 원인없는 이득을 취하도록 하는 결과가 된다. 특히 이행불능이 채무자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일어난 경우에는 부당해지므로 대상청구권은 채권자의 손해를 한도로 함이 타당하다.

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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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권리는 우리나라 민법에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공평(公平)의 관념에서 인정되고 있다. 대상청구권의 인정범위에 관해서는 다수설과 소수설이 있다. 다수설은 공평을 근거로 이행불능의 일반적 효과로서 대상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따르면 쌍무계약 여하나 채무자의 귀책사유 여부를 가리지 않고 대상청구권이 인정된다.
소수설에서는 다른 법제도에 의하여서도 합리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만 권리의 정당한 귀속이라는 법리적 근거에서 대상청구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 또 민법의 다른 규정들과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편무계약에서 채무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면서 채무자가 목적물에 갈음하는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만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대법원의 판례(92다4581)에 따르면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채권자의 전보배상청구권과 계약해제권 이외에 별도로 대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해석상 대상청구권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고 판결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다
[출처] 대상청구권|작성자 김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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