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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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한미 FTA

<목 차>

Ⅰ. 서론
1. FTA의 정의
2. 한국의 FTA 체결현황

Ⅱ. 본론
1. 한ㆍ미 FTA 체결
1) 한ㆍ미 FTA 주요내용
2) 한ㆍ미 FTA의 전개과정 (협상별 쟁점사항)
2. 한ㆍ미 FTA의 긍정적 효과
3. 우리나라 국익에 미치는 영향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여야 한다. 농수산업은 수입 증가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전하고, 자발적인 구조조정 지원을 통해 경쟁력 강화시키고, 제조업·서비스업의 경우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기업에 대해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근로자에 대해서는 전직, 재취업, 고용 등 고용안정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분야별 경쟁력 강화대책과 제도 개선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야지만 비로소 우리 국익을 확보 할 수 있을 것이다.
Ⅲ. 결론
한ㆍ미 FTA는 국가 장래를 위해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갖으며 해결해야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때문에 정부는 지난 수년간 손익계산을 하며 이 일을 준비해 왔고, 다른 나라와의 FTA를 진행하면서도 늘 미국 등 거대 경제권과의 FTA를 염두에 두고 추진해 왔다. 나는 FTA의 체결에 있어 신중함도 중요하지만, 때를 놓쳐버린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한다. 나는 한ㆍ미 FTA는 분명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라고 생각한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기대되는 이득이 크지만 구조조정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내부적으로 오랜 기간 고민하며 내린 결론은 한ㆍ미 FTA가 우리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고 실보다는 득이 많을 수도 있다는 점이라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개방이 되면 이런 저런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한다. 요즘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을 봐도 그러하다. 광우병이 걸린 미국산 쇠고기를 허용한다며 사람들은 반대 시위 등 많은 반발을 하고 있으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보다는 한우를 구입하는 빈도나 양이 줄어들게 되니까 한우의 가격하락으로 인한 손해도 고스란히 국내 축산 농가가 부담해야 한다. 쌀과 과일등도 싸게 수입을 하면서 우리나라에 쌀과 과일에 종사하는 농민들은 큰 타격을 입을 수가 있다. 잘되는 산업은 더 잘될 수가 있고 안 되는 산업은 더 안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정부는 피해보는 농민들과 국민들을 위한 대응책을 철저하게 마련해주어서 국민들의 신뢰부터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국민들의 의견은 반영하지 않은 채 무조건적인 국가만의 시행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국민들의 동의를 얻은 후에 국가는 모든 것을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지금 FTA가 체결된 나라들과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상품의 품질을 더욱 더 높여 거대한 세계경제 속에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의 잠재력을 키워 국익이 더욱 더 커져 우리 모두가 잘 살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국가 탓 만하면서 가만히 보고만 있으면서 불만만 토할 것이 아니라, 국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하는 문제로 삼으면서 국민들 모두가 힘을 합쳐 국가 번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한미 FTA 타결에 따른 영향 및 기대효과, 재정경제부
한미FTA 국민보고서, 한미FTA범국민운동본부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 참조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키워드

FTA,   한미 FTA,   한미관계,   자유무역협정,   무역협정,   양자협상,   협상,   국제통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