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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의 활용을 들 수 있다. 약소국의 입장에서 강대국과의 쌍무협정보다 국제기구 등에 의한 다자간 협정이 훨씬 안정적이라는 것은 이번 사례를 통하지 않고도 알 수 있다. 한미통신협상과 같은 양자협상에서는 직접적이고 일방적인 제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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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의 기본틀은 Request/Offer 방식이며, 이와 관련한 양자협상과정은 WTO 사무국이 배제되어 있고 아직 협상이 초기단계이므로 한국에 대한 양허요구를 중심으로 다루어 본다. 회원국들이 보는 이번 협상의 궁극적인 목표는 시장접근 및 내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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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 이상의 추구할 수 없는 가 치를 추구할 때)
(2) 2자 협상(양자협상)
-상거래 협상
-노사 협상
(3) 3 人 이상 다자간 협상
-국제협상: 해양법 협상, UR 협상
당사자들간의 세력관계가 연합형성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변한다. 협상결과의 예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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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서도 이미 활동중인 특별품목(SP) Group과 같은 개발도상국 협의체에 적극 참여
- 마지막 단계에서의 양자협상을 대비하여 각국별 요청사항을 면밀히 검토
- 분야별, 품목별 이해관계를 세밀히 분석하여 양보가능 우선순위를 선정
-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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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협상을 통한 대응보다는 WTO 체제 내에서 다자적 대응책이 효과적임
- 이번 한미 FTA 재협상 타결을 지켜보면서 한국처럼 미국의 일방적 무역제재조치
로 피해를 입는 국가들과 공조하여 공정무역을 주장하는 미국 통상정책의 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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