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도 법인가

본문내용

깨달았던 것이다.
그래서 악법까지도 지켜야 한다고 했다. 악법은 마땅히 고쳐져야 하지만 그러나 그 법은 합법적 절차를 통해서 여과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더 나쁜 악법이 나타난다는 이치를 우리모두는 깊이 생각해야한다.
앞에서 사형존폐론, 영화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전교조에 몸담고 있는 강민형 선생님의 글을 살펴보았다.
인간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완전한 법이 만들어질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실천과 관련하여 악법이 분명한 때에는 철저한 개선의지와 저항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악법도 법인가? 그렇지 않은가? 그 논의에 앞서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더욱 필요한 것은 저항의식보다도 법을 개선하여 악법적 요소를 제거해 나가는 개선의지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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