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권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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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접침해경우거의없을것, 이용관계) 유사디자인(합체461-6845)비디(침해금지청구권, 과실추정배제)무심사등록디자인(무디의 디자인권자 실시권자가 타인의 디자인권 or 전용실시권침해한 경우에도 과실추정65②)복수디자인(복수디자인관한 디자인권 각 디자인마다발생, 포기 이전 실시권설정 이의신청 무효심판청구 권확 디자인별)글자체디자인(디자인보호, 효력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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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2.14
  • 저작시기2007.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0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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