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성명과 관련있는 상표, 수요자 기만염려있는 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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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특정인의 상표로서 널리 인식되어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인용상표는 만화영화의 주인공 지칭하는 것으로서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기는 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인용상표가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에 사용되었는지, 그 사용으로 인해 국내수요자에게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지를 알 수 없으므로 인용상표과 상품출처관해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다고 할 것이다.

키워드

상표법 7조,   타인의 성명과 관련된 상표,   수요자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