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누범에 대한 법적 검토

소개글

형법상 누범에 대한 법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누범에 대한 형의 가중의 문제점

Ⅲ. 누범가중의 요건

Ⅳ. 누범의 효과

본문내용

형의 시효완성(§77), 특별사면(사면법 §5ⅱ), 재판확정 후 법률의 변경으로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1③) 등을 들 수 있음
3) 3년 이내
상습법에 있어서는 그 일부행위가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지는 한 나머지의 행위가 그 기간경과 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행위전부가 누범관계에 있음(판례)
Ⅳ. 누범의 효과
(1) 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함(§35②)
(2) 판결선고 후의 누범발각
판결선고 후 누범인 것이 발각된 때에는 그 선고한 형을 통산하여 다시 형을 정할 수 있다. 단 선고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후에는 예외로 한다(§36). 이 판결선고 후의 누범발각에 관한 형법의 규정은 헌법상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한다는 비판이 있음(다수설)

키워드

형법상 누범에 대한 법적 검토,   형법상 누범,   누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