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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제35조 제2항). 따라서 누범의 처단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 이하가 된다. 다만 형법 제42조 단서에 의하여 장기가 25년을 초과할 수는 없다. 형법은 누범의 형에 대하여 장기만을 가중하고 있으므로 누범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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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형의 시효완성(§77), 특별사면(사면법 §5ⅱ), 재판확정 후 법률의 변경으로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1③) 등을 들 수 있음
3) 3년 이내
상습법에 있어서는 그 일부행위가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지는 한 나머지의 행위가 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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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과 집행유예]
[1] 누 범
Ⅰ. 서 설
Ⅱ. 누범가중의 요건
[2] 집행유예
Ⅰ. 서 설
Ⅱ. 집행유예의 요건
Ⅲ.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Ⅳ. 집행유예의 효과
Ⅴ. 집행유예의 실효와 취소
[죄 수 론]
Ⅰ. 죄수의 일반론
Ⅱ. 일 죄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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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에 대한 연구(2001)에서는 미국과 일본의 경우와 비교하였다.
그 중요한 사항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법무부 교정국, 교도소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2001. 7-40쪽
a) 직업교육
b) 과학적인 분류처우
c) 화상면회제도
d) 수형자 전화 사용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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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 상습범이 많다는 것이다. 이는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교화나 갱생보호가 미흡했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다. 따라서 특히 전과자들의 재범을 防止하기 위해서는 갱생보호의 활성화 및 적극적인 보호관찰 강화의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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