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의 시효완성(§77), 특별사면(사면법 §5ⅱ), 재판확정 후 법률의 변경으로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1③) 등을 들 수 있음
3) 3년 이내
상습법에 있어서는 그 일부행위가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지는 한 나머지의 행위가 그 기간
|
|
|
형법상 누범·경합범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한 내지는 배제되는 가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견해가 성립할 수 있을 것이다. Ⅰ. 行政刑罰의 意義와 論爭點
Ⅱ. 行政刑罰에 刑法總則의 適用 問題
Ⅲ. 行政刑罰의 特殊性
1. 犯 意
2.
|
|
|
1. 유치명령
형법 제69조 제1항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은 관세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데다가,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얼마 되지 않아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형법상 누범에도 해당한다는
|
|
|
누범 또는 상습범들로서 형법상 기본범죄의 형의 상한에 상습범 가중(기간*2배), 경우에 따라 누범 가중(기간*3/2배)한 형의 범위에서 선고하고, 이에 7년 이하의 기간동안 사회보호법 제7조 3항.
시설내수용인 보호감호를 과하는 것이므로 전체
|
|
|
형법상의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이 규정에서 말하는 '신체장애'에 정신박약 등으로 인한 정신장애도 포함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대판 1998.4.10. 97도3392)
⑪ 근로기준법 제27조의3 제2항에서는 같은 법조 제1항에 따른 구제신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