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정범의 초과 실행과 다른 공범의 죄책 문제 (형법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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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정범의 초과 실행과 다른 공범의 죄책 문제 (형법 총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상해 또는 치상의, 피해자가 아무런 상해를 입지 아니한 경우에는 강도의 죄책만 진다.(대판 1991.11.12. 91도2156) 이 판례는 예외적인 판례로, 공범의 초과실행 부분에 대하여 다른 공범에 대해 고의범의 죄책을 묻기 위해서는 고의가 필요하고 고의가 없는 경우에는 결과적 가중범의 책임만 진다고 판시하여 책임주의와 조화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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