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시효 및 소멸 기간에 대한 연구 (형법 총론)

소개글

형의 시효 및 소멸 기간에 대한 연구 (형법 총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형의 시효

Ⅱ. 형의 소멸

Ⅲ. 형의 실효 및 복권

Ⅳ. 형의 기간

본문내용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내용의 특별사면이 그 벌금형의 선고의 효력까지 상실케 하는 것은 아니다.(대결 1997.10.13. 96모33)
Ⅳ. 형의 기간
(1) 형의 기간계산
년월로써 정해진 기간은 중간의 일시분초를 정산하지 않고 연월을 단위로 하는 역법의 계산방법에 따른다(§83).
(2) 형기의 기산
1) 형기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한다(§84①). 단 유기징역금고에 병과되는 자격정지의 형기는 징역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기산한다(§44②).
2) 징역금고구류와 유치의 경우에 구속되지 않은 일수는 형기에 산입하지 않는다(§84②).
3) 형의 집행과 시효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한다(§85).
4) 석방은 형기종료일에 해야 한다(§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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