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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일수는 형기에 산입하지 않는다(§84②).
3) 형의 집행과 시효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한다(§85).
4) 석방은 형기종료일에 해야 한다(§86). Ⅰ. 형의 시효
Ⅱ. 형의 소멸
Ⅲ. 형의 실효 및 복권
Ⅳ. 형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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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수측정
Ⅳ. 분석결과
1. 강간범죄의 발생 및 검거 현황
2. 강간범죄 월별 발생 비율및 성별
3. 강간범죄자와 피해자의 연령
4. 강간범죄자의 전과와 재범자 기간
Ⅴ. 개선방안
Ⅵ.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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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저, 정주형 형사소송법, 윌비스 2017
법률출판사 편집부 저, 큰글 기본법전, 법률출판사 2017
대한법률실무연구회 저, 정통 형사소송실무, 법문북스 2017
이천호 저, 이천호 형사소송법, 에듀피디 2017
최정일 저, 법학개론, 학림 2017 1.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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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개정 법률안은 자격상실을 형의 종류에서 삭제하고, 이를 제38조에서 형의 부수 효과로 규정하고 있다.
2) 자격정지
① 의의: 자격정지란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한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자격정지에는 일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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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의 문제
3. 성폭력개념의 정의 문제
4. 전담경찰관제도의 도입 문제
5. 친족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대책 강화 문제
6. 고소기간의 연장 혹은 폐지 문제
7. 법의 명확한 기준 설립 문제
Ⅵ. 성폭력범죄처벌법의 개선 방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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