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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사유
3. 관할위반과 공소기각의 재판
(1) 관할위반의 판결
(2) 공소기각의 재판
4. 면소의 판결
(1) 의의
(2) 면소판결의 본질
(3) 면소판결의 사유(제326조)
(4) 관련문제
5. 종국판결의 부수효과
(1) 구속에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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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된 때
③ 공소가 취소되었을 때
④ 고소가 있어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가 취소되었을 때
해설) ③ 공소기각결정사유이다.
6. 면소판결에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있는가? (93. 경장승진)
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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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소판결은 확정판결이 있거나 사면되었을 경우 및 공소시효가 완성되었거나 범죄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 되었을 때에 내려지는 종국재판
■ 피고사건이 해당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판결로서 관할위반을 선고
■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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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민사소송
1. 민사소송의 개념
2. 민사소송의 목적
3. 민사소송의 이상
4. 민사소송과 신의칙
5. 민사소송절차의 종류
6. 관할
[2] 형사소송
1.의의
2.기판력의 본질
3.기판력의 내용
(1)내용적 확정력
(2)일사부재리의 효력
4.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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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선고O
-피고인내용 부인 사경피신조서 증거능력O
▷자백배제법칙,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O
청구기각
▷경찰서장 지체없이 관할지방검찰청,지청의 장에게 송치하여야 함
선고형
▷무죄,면소,공소기각 선고O
유치명령
▷구류 선고 받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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