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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일수는 형기에 산입하지 않는다(§84②).
3) 형의 집행과 시효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한다(§85).
4) 석방은 형기종료일에 해야 한다(§86). Ⅰ. 형의 시효
Ⅱ. 형의 소멸
Ⅲ. 형의 실효 및 복권
Ⅳ. 형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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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소고”, 법제연구원, 2012
- 황지성, “소위 도가니법의 내용, 의의, 과제”, 여성이론, 2012
- 국회입법조사처, “중범죄 공소시효 연장 및 배제의 법적 쟁점 및 과제”, 2011 Ⅰ 서론
Ⅱ 본론
1. 도가니법의 개념
2. 도가니법 시행 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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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적정성 평가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와 보험급여비용을 받을 권리의 소멸 시효
3년 1. 의료법
2. 보건의료기본법
3. 지역보건법
4. 국민건강증진법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7. 검역법
8.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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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설, 2005.
임동윤, 변리사 수험민법개론, 상명, 2004. 1) 시표제도총설
a. 시효의 의의 및 종류
b. 시효에 대한 각국의 입법례
c. 시효제도의 존재이유
d. 시효의 특징
2) 소멸시효제도와 유사한 제도
a. 제척기간
b. 실효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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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의 범위
1. 시적 범위(소급효)
2. 물적 범위
<관련판례> 소멸시효 완성과 부종성
3. 인적 범위
IV.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의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 경우
<관련판례> 소멸시효의 남용
<관련판례> 소멸시효 주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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