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사례연습 - 비평/평론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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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햄버거에 등록상표사용하고 있다.
등록상표권효력은 상표권자는 지정상품 관해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 독점한다. 등록상표권의 적극적 효력은 상표와 상품의 동일범위 한하며, 제3자대한 배타적효력인 소극적 효력한해 상표와 상품 동일, 유사범위까지 미친다. 샌드위치 토스트한해 사용할 권리 독점하므로 자신등록상표사용 아니므로, 갑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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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사례, 상표 훼미리 사건판례, 상표 판례관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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