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8조 5항관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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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는다.
7①8해당여부: 7④ 을출원일은 갑상표권소멸일로부터 1년이내 출원해당하나 갑은 95년부터 상표사용하지 않았으므로 7④1호,3호해당하여 예외..을은 8⑤ 지위갖는 기간도고 출원하였으므로 8⑤규정 의한 불사용 취소 심판권자의 독점출원권지위 없다. 갑출원 및 병출원은 모두 거절되고을 출원은 상기한 바와 같이 7①8예외 해당하므로 등록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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