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지적재산권

소개글

한미 FTA지적재산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지적재산권 의의 및 성격

1. 지적재산권의 의의

2. 지적재산권의 국제적 성격

Ⅱ. 주요쟁점

1.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2.일시적 저장에 대한 복제권 인정

3.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 인정

4. 온라인 서비스제공자 책임 강화 및 제한

5.특허등록의 불합리한 지연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6.법정 손해배상제도 도입

Ⅲ. 파급영향

1.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2.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3.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Ⅳ. 결론

1.평가

2.향후정책과제

본문내용

키워드

한미 FTA,   FTA,   지적 재산권,   지적재산권 보호,   한미 FTA 지식 재산권,   파급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