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에 대한 토론과 사례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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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에 대한 토론과 사례 및 시사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안락사의 정의

3. 안락사의 종류
3.1. 시술방법에 따른 분류
3.2. 환자의 의지에 따른 분류

4. 안락사의 역사

5. 안락사와 사회현상

6. 안락사는 행해져야 하는가?
6.1. 인간에게는 행복해질 권리가 있다.
6.2. 인간에게는 자기결정권이 있다.
6.3. 환자와 가족, 나아가 사회를 위해.
6.4. 안락사의 위법성과 합법성.
6.5. 안락사의 대안.
6.6. 안락사의 남용 가능성과 유용성.

7.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본문내용

밀려 자포자기한 마음으로 죽음을 요청하게 된다.
☞ 모든 안락사는 환자의 이성적인 허락에 따라 행해져야 한다.
어떤 환자의 허락은 이성적인 허락이 아니다.
따라서 어떤 안락사는 행해져선 안 된다.
6.3. 환자와 가족, 나아가 사회를 위해.
반대 : (한정주) 특히 한국 전통사회에서는 죽어가는 사자에게, 당신은 원혼이 되지 말아야하며, 순순히 저승길에 올라서 후손을 지켜주는 조상신이 되어야 한다는 압력을 행사해왔다. 이처럼 살아있는 자들의 행복을 우선시하는 한국의 문화에서는, 산 자들을 위해 희망이 없는 환자들은 죽어줘야 한다는 압력이 가해질 가능성이 높다. 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들이 생각하는 복된 죽음의 요건 중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한다. 정인원, 정성훈 「한국인의 죽음관을 통해 바라본 안락사 문제」中 한나영 외 「좋은 죽음에 대한 노인들의 인식」, 가정의학회지, 23권, 2002. pp769-777
☞ 어떤 강요에 의한 죽음도 인정될 수 없다.
어떤 안락사는 강요에 의한 죽음이다.
따라서 어떤 안락사는 인정될 수 없다.
찬성 : () 현대 의학이 발달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이했어야 할 환자들이 고통 속에서 생명을 연장하는 경우가 생겨났다. 말기 암 환자의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가망 없는 환자를 무력하게 지켜보아야하는 고통과 엄청난 치료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이 경우의 생명연장이 과연 생명의 존엄성을 위한 것인가는 의심스러운 일이다.
또한 가족들이 환자의 연금을 계속 청구하는 것과 같은 “재정적 법익” 때문에 환자의 생명연장을 원하는 경우나, 병원에서 치료비를 많이 청구할 목적으로 환자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경우를 배재할 수 없다. 이것은 생명의 존엄성을 빙자한 범죄가 될 수 있다.
☞ 모든 고통과 범죄는 생명의 존엄성을 해친다.
어떤 생명연장은 고통과 범죄이다.
따라서 어떤 생명연장은 생명의 존엄성을 해친다.
6.4. 안락사의 위법성과 합법성.
반대 : (최원경) 가족이나 병원 측의 이해관계에 의해 생명 연장이 악용될 수 있다면, 이해관계에 의해 안락사가 악용될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 최초로 안락사를 허용한 네덜란드에서는 환자 자신의 결정과 관계없이 안락사를 당할 것을 두려워해 “생명선언증” 갖기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이종원
특히 적극적 안락사는 모든 상황에서 생명의 불가처분성 및 형법상 절대적 생명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
☞ 모든 생명보호 원칙을 위협하는 행위는 형법에 위배된다.
어떤 안락사는 생명보호 원칙을 위협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어떤 안락사는 형법에 위배된다.
찬성 : () 적극적 안락사가 우리나라의 형법에 위배되는 면이 있다는 것은 긍정 하지만, 소극적 안락사의 경우에는 환자의 자의성이 인정된다면 문제가 없다. 특히 소극적 안락사나 의사조력자살을 인정한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보면 여러 가지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안락사를 살인과 같은 개념으로 보아선 안 된다.
☞ 모든 생명보호 원칙을 위협하는 행위는 형법에 위배된다.
어떤 안락사는 생명보호 원칙을 위협하는 행위가 아니다.
따라서 어떤 안락사는 형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6.5. 안락사의 대안.
반대 : (이신애) 현대의학은 질병의 치료와 고통의 해소를 위해 새로운 치료법과 신약개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호스피스와 같은 전문통증치료 프로그램과 복지제도를 통한 치료비 지원 등이 안락사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안락사는 위와 같은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다.
☞ 모든 의학 발전은 고통을 해소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제로 한다.
모든 안락사는 고통을 해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봉쇄한다.
따라서 모든 안락사는 의학발전의 전제를 원천봉쇄한다.
찬성 : (주우진) 일단 안락사가 고통을 해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봉쇄한다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 안락사의 궁극적 목적은 환자의 고통을 해소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의학의 발전에 의해 환자의 고통이 경감될 수 있다는 점은 일면 긍정하지만, 어떠한 의료기술도 환자의 고통을 완전히 해소할 수는 없다. 그것이 정신적인 고통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자신이 가까운 시일 안에 죽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환자에게 두려운 것은 죽음이 아니라, 죽음의 순간까지 겪어야하는 고통이다. 우리는 환자가 이러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존엄하게 죽을 수 있는 권리를 지켜주어야 한다.
☞ 고통과 두려움을 해소한 모든 죽음은 인간의 존엄한 권리이다.
모든 안락사는 고통과 두려움을 해소하고 죽음이다.
따라서 모든 안락사는 인간의 존엄한 권리이다.
6.6. 안락사의 남용 가능성과 유용성.
반대 : (송상덕) 일단 안락사가 허용되면 병을 치료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들조차도 쉽게 죽음을 택할 수 있다. 또한 육체적 고통을 겪는 환자들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괴로움(우울증, 개인적 좌절)을 겪는 사람들에게 까지 그 범위가 확산될 수 있다. 특히 의사조력자살의 경우 그 용도가 상업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
(한정주) 나치가 행했던 안락사와 의료 실험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질병에 대한 자의적 안락사를 허용하게 되었고, 종국에는 반자의적 안락사를 통한 대량학살로 이어졌다. 미끄러운 경사길 논증 : 처음에 허용된 조치가 중립적이거나 올바르다 할지라도 다른 변화가 불가피하게 일어나서 결국은 매우 옳지 못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경우.
찬성 : () 안락사를 통해 얻어질 수 있는 기회비용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안락사를 통한 장기기증이나 시신기증을 예로 들 수 있다. 또한 안락사가 허용된다면 가망이 없는 환자에게 투입될 막대한 비용과 인력, 기술 장비 등을 더욱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안락사로 얻어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환자자신의 존엄성이다.
7.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참 고 문 헌
국립국어원 www.korean.go.kr
이종원 「안락사의 윤리적 문제 - 의사조력자살을 중심으로-」, 숭실대, 2007.
이한규 「안락사에 대한 역사적 해석과 법적 고찰」한신대
전지연 「안락사의 형사법적 처벌가능성」, 연세대
정인원, 정성훈 「한국인의 죽음관을 통해 바라본 안락사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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