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법인의 이사에 대한 법적 검토

소개글

민법상 법인의 이사에 대한 법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의의

2. 권한

3. 이사의 임면

본문내용

법인인 피고법인의 이사취임인가의 취소를 받은 후 피고법인의 대표자 갑 명의의 본건 어음을 발행하였으며 원고가 본건 어음의 소지인이 될 당시 위 이사취임인가취소의 사실을 알았다 하여 민법 제52조 소정 이사변경등기가 있기 전에 발행된 본건 어음채무를 피고 법인이 부담한다고 판단한 원판결에 위법이 있을 수 없다.(大判 1965. 6. 29. 65다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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