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의무, 직권탐지주의, 직권조사사항

본문내용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다.
적용범위
소송요건(당사자 능력, 불항소합의는 항소의 위법요건이라하여 직권조사사항),상소요건,절차적 강행법규준수,실체법해석적용,다만 소송요건 중 임의관할 등의 항변사항은 직권조사사항 아니다. 재판권은 직권탐지사항이다. 판례는 이밖에도 소송계속유무, 과실상계, 위자료액수, 신의성실원칙 또는 권리남용 직권조사사항이라 한다.

키워드

진실의무,   변론주의의 보완,   직권탐지주의,   직권조사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