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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해석적용,다만 소송요건 중 임의관할 등의 항변사항은 직권조사사항 아니다. 재판권은 직권탐지사항이다. 판례는 이밖에도 소송계속유무, 과실상계, 위자료액수, 신의성실원칙 또는 권리남용 직권조사사항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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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소수칠팔면 참조
_ 다음으로 문제되고 있는 것은 의제자백(침묵)과 진실의무와의 관계이다. 즉 상대방의 주장이 진실에 반한다는 것을 알면서 이를 다투지 아니하는 것이 진실의무위반이 되느냐도 문제이다. 진실의무는 성실의무라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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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변론이 가능하다.
2. 공익적 지위
(1) 변호인의 진실의무
변호인에게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진실은폐 허위진술 등에 의해서 실체적 진실발견을 부당하게 방해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다. 이는 공정한 재판의 이념을 그 근거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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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진실의무 해태, 법률행위의 문서화를 꺼리는 비법률적 인습 때문에 진실한 사실을 찾아내기 어렵다. 개선은 되고 있으나, 구술주의의 형해화와 직접주의의 부실화도 문제이다. 따라서 소송의 경제 신속의 문제 못지않게 적정 공평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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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주의고유근거가 되지 못한다. .차라리 사적자치, 진실발견수단, 절차보장에 의한 공평한 재판 등 여러 가지로 파악하여, 변론주의 근본 살리고 진실의무와 모순되지 않아 석명권의 한계설정도 용이하며 due process의 존중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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