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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사항),상소요건,절차적 강행법규준수,실체법해석적용,다만 소송요건 중 임의관할 등의 항변사항은 직권조사사항 아니다. 재판권은 직권탐지사항이다. 판례는 이밖에도 소송계속유무, 과실상계, 위자료액수, 신의성실원칙 또는 권리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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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의 내용
1. 사실의 주장책임
2. 자백의 중요성
3. 증거신청(직권증거조사의 금지)
Ⅲ.변론주의 의 한계
Ⅳ.변론주의의 보완. 수정
1. 진실의무
2. 직권주의의 가미
Ⅴ.변론주의의 예외(제한)
1. 직권탐지주의
2. 직권조사사항
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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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증거조사의 금지)
Ⅲ. 변론주의의 한계
Ⅳ. 변론주의의 보완ㆍ수정 - 특히 진실의무
Ⅴ. 변론주의의 예외
1. 직권탐지주의
(1) 의의
(2) 구체적 내용
(3) 적용범위
2. 직권조사사항
(1) 의의
(2) 구체적 내용
(3) 적용범위
Ⅵ.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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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가 적용되는 통상의 민사소송절차에 한한다.
그러므로 가사소송과 같이 진실발견의 중요성에 의하여 직권탐지주의가 적용되는 소송절차에서는 직권조사사항에 대하여는 적시제출주의에 의한 소송자료의 제출이 제한되지 않는다.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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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관한 것이어서
Ⅴ. 변론주의의 예외(제한)
1. 직권탐지주의
2. 직권조사사항
1) 의의 및 취지
▶. 석 명 권
1. 의 의
2. 석명권의 법적 성질
3. 석명의 대상
4. 법률적 사항에 대한 지적의무(시사의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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