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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주의の법구조, 중전순선생 환역기념, 민사소송の이론소수일육면 이하 참조
사. 맺는말
_ 이상에서 변론주의의 구체적 적용을 둘러 싼 문제점을 그 본질론과 관련시켜서 검토하여 보았다. 변론주의의 본질을 사적 자치와 자기 책임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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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아니한 때에는 준비서면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진술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지만(제251조), 준비절차에서는 그러한 제한이 없다. 그러나, 피고가 새로운 주장을 한 경우에는 준비절차를 종결할 수 없으므로 제255조에 의하여 당해 기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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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아닌 자가 소송대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들어보라.
6. 청구의 주장내용에 따른 소의 종류를 말하고 각각 설명하라.
7. 변론주의를 설명하고 석명권과의 관계를 논하라.
8. 판결과 결정의 차이를 설명하라.
9. 기판력은 누구와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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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주의, 직접주의, 자유심증주의등의 법칙이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위의 법칙들을 더 효용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생각건데 사건에 대한 법관의 주관적 의사보다는 객관적인 법적 근거에 의한 판결이 필요하다. 그것의 실현을 위해서 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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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권의 보장
·피고인의 인격권보호
·소송경제의 도모 등
- 반대논거
·소송절차의 지연 우려
·범죄사실과 양형사실의 구분불가능
·재판부구성의 미분화
·행위자형법적 요소의 미제거
우리 현실에 비추어 공판절차분리제 도입은 무리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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