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안전 항변, 본안의 항변, 항변과 부인

본문내용

사실과 양립되지 않는다. 항변은 원고주장사실진실 전제 논리적 양립가능한 진술이다.
구별실익
증명책임 분배원칙 상 판결이유설시에 차이가 있다. 원고청구 인용 시 항변을 배척하는 판단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판단누락위법이 있다. 원고청구원인이 부인당한 경우 원고가 청구원인을 구체적 밝혀야 할 부담을 진다. 피고항변 제출에는 원고가 부담을 지지 않는다.

키워드

항변,   본안전 항변,   본안의 항변,   항변과 부인,   이유부 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