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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있다. 원고청구 인용 시 항변을 배척하는 판단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판단누락위법이 있다. 원고청구원인이 부인당한 경우 원고가 청구원인을 구체적 밝혀야 할 부담을 진다. 피고항변 제출에는 원고가 부담을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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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하는 진술을 부인이라고 한다. 이에는 단순히 소극적으로 상대방주장을 부인하는 단순부인과, 양립불가한 이유를 붙여 부인하는 적극부인 내지 이유부부인이 있다. 이에 대해 본안의 항변이란 원고청구를 배척하기 위해 원고청구가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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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할 때 단순부인X, 이유부부인만 가능
13. 소제기 이후 작성된 사문서라는 점만으로 당연히 증거능력 부정되는 건 X
14. 문서의 진정성립은 육안에 의한 대조로 판단 가능(필적,인영 등 굳이 감정X)
15. 당사자는 문서·사진 등을 이용하여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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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하는 견해도 있으나, 불필요한 행정행위가 되풀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 법적 안정성의 보장과 공공복리의 도모라는 점등에 비추어, 흠의 치유를 배제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우리 대법원은 이유부기의 흠의 치유를 범위를 한정하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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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부기의 하자의 보완으로 인한 하자의 치유가 어느 시점까지 가능한지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1) 행정쟁송제기전설
2) 행정소송제기전설
3) 하자의 치유 부정설
4) 쟁송종결사설
(라) 무효인 행정행위와 하자의 치유
하자의 치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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