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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변의 의의 ---------------------------- 2p
Ⅱ. 항변의 종류 ----------------------------- 2p
1. 소송상의 항변
(1) 본안 전 항변 ------------------------- 2p
(2) 증거항변 ----------------------------- 3p
2. 본안의 항변
(1) 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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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참고문헌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10. 1. 의의
2. 민법상 항변
3. 소송법상 항변
(1) 소송상 항변
1) 본안전항변
2) 증거항변
(2) 본안의 항변
1) 의의
2) 부인과의 구별
3) 항변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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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사실과 양립되지 않는다. 항변은 원고주장사실진실 전제 논리적 양립가능한 진술이다.
구별실익
증명책임 분배원칙 상 판결이유설시에 차이가 있다. 원고청구 인용 시 항변을 배척하는 판단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판단누락위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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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의 항변
(1) 의의
(2) 부인과 항변의 구별
(3) 부인과 항변의 구별실익
(4) 항변의 종류
2. 소송에 있어서 형성권의 행사
3. 소송상의 합의
(1) 의의 및 허용여부
(2) 법적성질
4. 소송행위의 철회와 의사의 하자
5. 소송행위의 하자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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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의 항변이란 원고청구를 배척하기 위해 원고청구가 진실임을 전제로 그와 양립가능한 별개의 사항에 대해 피고가 하는 사실상의 진술을 말한다. 즉 반대규정의 요건사실의 주장을 항변이라 한다. 이러한 항변도 원고주장을 확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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