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요건

소개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요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의의

2.손해배상책임의 성질 및 선택적 청구권(외부적 책임문제)
⑴대위책임설
⑵자기책임설
⑶절충설

3.요건
⑴공무원의 직무행위
⑵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행위
⑶법령에 위반한 행위
⑷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것

4.내용
⑴배상책임자
⑵배상범위
⑶손해배상청구권의 양도․압류금지
⑷이중배상금지
⑸소멸시효

5.구상권(내부적 책임문제)
⑴성격
⑵행사
⑶구상권의 제한

6.손해배상의 청구절차
⑴행정절차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⑵사법절차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본문내용

의하는 경우에 배상결정은 효력을 발휘한다.
③종래 국가배상법 제16조는 위헌결정을 받아 삭제되었기 때문에, 신청인이 배상결정에 동의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금을 지급한 때에도 신청인은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⑵사법절차(司法節次)에 의한 손해배상청구(損害賠償請求)
①손해배상청구소송에 관하여는 다수설은 공법설을 취해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보지만, 판례는 소송실무상으로 민사소송으로 다루고 있다.
②일반절차: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피고로 하여 관할법원소송비용소송절차 등에 관하여 민사소송절차에 따르는 경우를 말한다. 법원은 민사소송에서 국가에 대하여 가집행선고를 할 수 있다.
③특별절차:행정소송의 제기와 관련되는 손해배상을 행정소송과 병합하여 청구하는 소송절차(행정소송법제7조제10조)를 말한다.

키워드

공무원,   직무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