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AFTA
2. APEC
3. EAEC
4. 동북아경제권
2. APEC
3. EAEC
4. 동북아경제권
본문내용
일본과 마찬가지로 자연자원이 부족하고 노동력 부족도 점차 일반화 되고 있다. 반면에 북한과 중국의 동북지역은 양질의 노동력과 풍부한 자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자본과 기술부족으로 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이다. 러시아의 극동지역은 광활한 평원지대로 풍부한 자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자본, 기술 및 노동력의 부족으로 개발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은 자본, 기술 및 경영능력을 제공하여 러시아의 극동지역, 중국의 동북3성 및 북한 지역의 풍부한 천연자원(석탄, 천연가스, 삼림, 철광석 등)을 개발하고 그것을 활용하면 한국과 일본은 장기적인 자원 공급원을 확보하고 중국, 러시아, 북한 등은 자원개발을 통해 외화획득, 산업개발 등의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경제규모와 무역규모의 성장잠재력에 관한 측면을 보면, 이 지역은 제2차대전 이후 일본과 한국이 고도성장을 이룩해 왔으며 중국도 8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을 하고 있다. 무역규모면에서도 일본과 한국은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을 추구해온 결과 무역의존도가 매우 높은 편이며 중국도 무역규모가 급속도로 커지고 있는 중이다. 북한과 러시아가 경제가 현재 침체된 상태에 있으나 러시아는 시장경제체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의 과도기적인 현상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에 따른 효율성 제고와 대외개방성의 증가로 경제가 활성화되고 대외무역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도 경제침체로부터 벗어나고 거의 단절된 구소련과의 교역을 타 지역으로 전환해야 하는 문제에 당면하고 있으므로 이 지역국가들과의 경제협력과 무역규모의 확대를 추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물론 위에서 살펴 본 환동해권 경제협력의 가능성은 이에 대한 제약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즉 이 지역의 자원, 경제수준 등의 상호보완성으로 인해 소위 수직적 국제분업의 형태가 유망한데 이는 일본의 독주를 우려하는 이 지역 국가들이 별로 선호하지 않는 협력체제이다. 또한 사회주의권의 개혁과 개방으로 상호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지만 아직 체제적 이질성이 그대로 남아 있으며, 특히 북한의 핵문제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은 군사적 불안과 남북한의 대립은 이 지역의 경제협력의 중요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한편, 보다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두만강유역 개발에 2010년까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총 340억달러의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하는 것이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은 자본, 기술 및 경영능력을 제공하여 러시아의 극동지역, 중국의 동북3성 및 북한 지역의 풍부한 천연자원(석탄, 천연가스, 삼림, 철광석 등)을 개발하고 그것을 활용하면 한국과 일본은 장기적인 자원 공급원을 확보하고 중국, 러시아, 북한 등은 자원개발을 통해 외화획득, 산업개발 등의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경제규모와 무역규모의 성장잠재력에 관한 측면을 보면, 이 지역은 제2차대전 이후 일본과 한국이 고도성장을 이룩해 왔으며 중국도 8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을 하고 있다. 무역규모면에서도 일본과 한국은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을 추구해온 결과 무역의존도가 매우 높은 편이며 중국도 무역규모가 급속도로 커지고 있는 중이다. 북한과 러시아가 경제가 현재 침체된 상태에 있으나 러시아는 시장경제체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의 과도기적인 현상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에 따른 효율성 제고와 대외개방성의 증가로 경제가 활성화되고 대외무역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도 경제침체로부터 벗어나고 거의 단절된 구소련과의 교역을 타 지역으로 전환해야 하는 문제에 당면하고 있으므로 이 지역국가들과의 경제협력과 무역규모의 확대를 추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물론 위에서 살펴 본 환동해권 경제협력의 가능성은 이에 대한 제약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즉 이 지역의 자원, 경제수준 등의 상호보완성으로 인해 소위 수직적 국제분업의 형태가 유망한데 이는 일본의 독주를 우려하는 이 지역 국가들이 별로 선호하지 않는 협력체제이다. 또한 사회주의권의 개혁과 개방으로 상호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지만 아직 체제적 이질성이 그대로 남아 있으며, 특히 북한의 핵문제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은 군사적 불안과 남북한의 대립은 이 지역의 경제협력의 중요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한편, 보다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두만강유역 개발에 2010년까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총 340억달러의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하는 것이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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