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심증주의에 의한 증거조사결과, 자유심증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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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소송 등 현대형소송에서 인과관계구성하는 하나하나 고리를 과학적인 엄밀한 증명요구곤란..증명경감된다. 손배소송에서 손해액 불분명시 구체적증거의해 인정하는 대신 평균수입액에 대해 통계적 증거로 산정하는 것 공평성과 합리성보장되는 한 허용된다. 증권집단소송은 손해액 산정곤란대비 제반사정참작해 표본적,평균적,통계적방법,그 밖의 합리적방법으로 정할 수 있다.

키워드

증거조사 결과,   증거력의 무제한,   자유심증의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