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자유심증주의

목차

Ⅰ. 서설
1. 의의
2. 법정증거주의

Ⅱ. 자유심증의 자료인 증거원인
1. 증거조사의 결과
(1) 의의
1) 증거능력(방법)의 무제한
2) 증거력의 자유평가
3) 증거공통의 원칙

2. 변론의 전체의 취지
(1) 의의
(2) 증거원인으로서 독자성 여부
1) 학설
2) 판례

Ⅲ. 자유심증의 내용, 방식
1. 사실인정에 필요한 확신의 정도
2. 자의금지
(1) 의의
(2) 심증형성의 경로명시 여부

Ⅳ.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1. 증거방법, 증거력의 법정(예외1)
2. 증거계약(예외2)

Ⅴ. 사실인정의 위법과 상고이유

본문내용

요로 하지 않는다는 태도이다.
Ⅳ.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1. 증거방법, 증거력의 법정(예외1)
예외적으로 법으로 증거방법, 증거능력의 제한, 증거력의 법정을 해 놓은 경우가 있다. 예컨대, 대리권의 존재에 대한 서면증명 등이다.
2. 증거계약(예외2)
증거계약이라 함은 소송에 있어서 사실확정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를 말한다. 이는 소송계약의 일종으로 자유심증주의를 당사자의 의사로 제약하는 경우이다. 자백계약, 증거제한계약, 중재감정계약과 같은 것이 있다.
Ⅴ. 사실인정의 위법과 상고이유
법률심인 상고심은 사실심의 자유심증에 의한 사실인정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므로, 원심의 증거채택과 사실인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상고심에서 문제삼을 수 없다.
참고문헌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10.

키워드

민사소송법,   민소법,   자유심증,   법정증거주의,   증거원인,   변론의 전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