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적 심증, 역학적 증명, 법관의 자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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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력배척, 진정성립 석연치 않은 서증의 증거능력인정, 공문서의 진정성립부정, 공문서인 사실조회회보를 배척시, 확정된 관련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과 달리 인정될 때, (그러나 달리 인정하는 구체적 이유를 일일이 설시불요하다는 판시있다),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을 시인하고 날인까지 한 서증의 증거력 배척할 때는 분명하고 수긍할만한 이유의 설시를 요한다.

키워드

확률적 심증,   역학적 증명,   법관의 자의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