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상승과 그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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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대전환이었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이었던 앨런 그린스펀이 ‘경제의 독약’이라는 저금리정책을 통해 물가안정을 유지한 게 토대가 됐다. 최용식 소장은 “물가는 정부 통제로 성공한 일이 한 번도 없다”면서 “독일의 에르하르트 재무장관, 체코슬로바키아의 클라우스 경제부 장관, 폴란드의 발세로비치 재무장관 등이 물가 통제를 풀어 경제를 회생시킨 대표적인 사람들”이라고 말했다.수출 늘었으나 수입은 더 크게 증가하지만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는 게 지금까지 강 장관의 스탠스(입장)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가 개입한 정책들로는 공무원의 자동차 요율제, 51개 생필품의 가격 관리, 메가뱅크를 통한 금융선진화, 저금리와 고환율을 통한 경기부양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강 장관의 무지 아니면 고집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다.한나라당 소속의 한 의원은 ‘강만수 경제정책’을 “국가 자본주의 방식”이라고 혹평하면서 “자유주의에 대한 이해도 없고 이명박식 경제 모델도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과연 세계화시대에 성장률 목표를 정하는 게 맞느냐. 정부가 시장을 관리·지배할 수 있던 국민경제시대의 사고”라고 말하면서 “7%의 성장을 이루려면 적어도 10% 이상 성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본시장의 개방으로 우리 대기업의 수익 절반 정도를 뉴욕 맨해튼에 있는 주주들이 가져가는 상황을 이해해야 한다는 얘기다.문제는 이런 학계의 조언에도 불구하고 강만수 경제팀은 일관되게 성장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강만수 경제정책’의 상징인 고환율정책, 저금리정책이 수단이라면 각종 법 제도 개선은 성장을 위한 환경과 기반 조성이라고 할 수 있다. 세법 개정의 핵심은 바로 감세정책,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이다. 김상조 교수는 “강만수팀은 선거공약인 ‘747’ 정책을 달성하기 위해 공정거래거법, 지주회사법, 경영권 방어장치, 출자총액제, 기업가와 노동자의 양벌정책 등에 대해 한 번도 후퇴한 일이 없다”고 말했다. 장상환 교수도 “경기 장기침체 국면에 들어간 상황에서 단순히 기업 투자를 제고하기 위해 감세정책을 쓰면 결국 빈부 격차를 더욱 심화시켜 경제 악순환을 낳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인세 감세정책에 대해서도 “경기 진작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면서 “결국 고소득층을 위한 정책이 아니냐는 정치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다.학계 인사 수백 명이 강만수 장관의 퇴진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전문가들은 과연 그의 1970~80년대식 시대착오적인 경제정책으로, 1987년 IMF 외환위기를 불러온 능력으로 지금의 경제난국, 9월 위기설을 넘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그의 이런 행태는 시대착오적인 경제 운영에 대한 고집은 물론 외환위기를 불러올 정도의 무능함에도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그를 지탱하는 강력한 배경은 이명박 대통령의 신임이다. 이 대통령의 신임 배경에는 두 사람 다 저돌적인 스타일로 비슷하다는 점과 소망교회 등의 개인적 인연이 자리 잡고 있다. 국가의 경제수장의 무능과 고집 사이에서 서민은 신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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