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

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본 론
[제1절] 개인주의와 인권문제
[1] 한국의 개인주의
[2] 개인주의는 인권침해의 원인인가?

[제2절] 공동체주의와 인권문제
[1] 한국의 공동체주의
[2] 한국형 공동체주의가 만들고 있는 인권 문제
[가] 외국인에 대한 차별 문제
[나] 집단적 선호가 최우선인가?
[3] 공동체주의에 대한 극복

[제3장] 결 론

본문내용

의 선호로서 사회가 지향해야 될 의견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언제나 그랬듯 ‘편 가르기’가 시작된다. 대한민국이라는 커다란 나라 안에 수없이 많은 편이 갈려지고, 그때마다 다수와 소수가 존재하게 되는 구조를 가지면서 도대체 어디까지가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애매하게 된다. 커다란 공동체 안에 또 좀더 공동체 이를테면 지역공동체들이 존재하고 그 안에서 또한 수없이 많은 문제들로 다툼이 일어나곤 한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집단의 선호라는 것은 어떠한 것을 이야기 하는지 혼란을 야기한다.
그 단적인 예를 수도권 이전 문제 당시에 보여주었다. 수도 이전에 반대하는 사람은 숫자로 따져보면 다수의 의견이었다. 하지만 수도를 이전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충청지방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수도 이전 찬성이 그 공동체 안에서의 집단적 선호였다. 결국 집단적 선호라는 것은 그 기준은 어디에 놓고 설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사회 전체의 발전방향을 고려하지 않은 맹목적인 분위기 조성을 만든다.
결국 우리의 공동체주의는 전통적 사상에 뿌리를 둔 가족적이거나 민족적인 공동체주의를 넘어서 산업화와 자본주의를 거치면서 이기적인 성향의 전체주의의 모습을 보이는 것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한 공동체 안에서 타인에 대한 포용력보다는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하나의 의견 통합은 불가능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계속해서 그러한 하나라는 강조는 오히려 수없이 많은 소수의 침해를 낳고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남과 다르다는 것은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이 아니라 왜 너만 다르냐는 식의 사고가 인권침해를 더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남들은 다 이렇게 살고 있는데, 왜 혼자서 다른 의견을 내놓아 전체의 발전을 저해시키냐는 식의 사고가 여러 인권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동성애자들이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손사래를 치기부터 바쁘다. 애초에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소수의 목소리는 허공에 외치는 것에 불구하다.
집단적 선호와 다른 소수자들의 인권침해는 그들의 의견을 들어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 전체에 동화시켜야 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의식들이 개개인에 의해 바뀌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모순된 상황을 만들기도 한다. 즉 전체가 문제인 것을 개개인의 노력으로 바꾸기는 힘들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3] 공동체주의에 대한 극복
우리나라가 가진 공동체의식이 우리 국민에게 있어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긍정적 역할을 해왔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공동체의식이라기 보다는 대한민국이 가진 고유의 ‘단결력’으로 보는 것이 옳을 듯 하다. 역사ㆍ언어와 문화를 공유했다는 것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 봤을 때 쉽게 의견을 하나로 모을 수 있었고, 또한 산업발전을 최우선으로 이루어야 한다는 시대적 상황과 맞물리면서 더욱더 큰 힘을 발휘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공동체주의의 강조는 서양에서 지나친 개인주의를 극복하려고 나타난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식 자체에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공동체의식은 개인을 희생시켜서 얻는 것이 아니다. 즉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용어만 ‘공동체주의’인 것이다. 공동체주의에 대한 바른 이해와 함께 사회적 문제를 공동체의식으로 해결하려는 것을 이제 그만 해야 할 것이다.
이제 인권침해 사례들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식에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 공동체의식으로 소수자들을 그 공동체 안으로 포용해야 된다는 생각 이러한 생각 가운데 이미 인권 문제에 있어서 소수와 다수가 정해져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그들과 우리가 하나라는 생각에서 그들은 그들 자체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가 가진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문화가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여러 인권 문제들을 만드는 것이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동체주의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할 때이다.
[제3장] 결 론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는 너무나 자주 사용하는 용어이면서 잘못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그것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추측해보았다. 그래서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에 대해 좀 더 다르게 생각해보기를 원했다.
그리고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한국에서 공동체의식 강조가 여러 인권문제들을 해결하는 열쇠는 되기 힘들다는 점이다. 우리의 공동체주의가 만들어 놓은 다르다는 의식들로 인한 소수자의 차별문제와 민족주의에 기반을 두고 타민족을 차별하는 것들은 이제는 사라져야 할 때이다.
그러므로 정확한 정의 없이 무조건적으로 공동체의식을 문제마다 끌고 와 해결하려는 것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 오히려 개개인이 소중하다는 개인주의에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생각들이 기반이 되었을 때 사회의 형평성이 원만히 해결할 것으로 보인다. 한 사회 속에서 여러 의견들이 있다는 것이 반드시 사회 발전을 늦춘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오히려 여러 의견들 속에서 더 나은 방향이 제시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그 결정과정에서 각자의 생각들이 표현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이루어야 할 과제이다. 그래서 소수라는 말이 필요 없는 누구나 개인의 인권침해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마련되고, 또한 우리 모두도 다른 사람이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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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 역사 연구회, "한국전쟁과 기독신앙 확산연구",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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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진 황민혁, "외국인노동자와 한국 민족주의", 21세기 정치학회 17권, 2007
박석운, "법률시평: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인권문제와 대책", 법과사회이론학회 제11권,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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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개인주의,   개인주의의 인권침해,   한국의 공동체주의,   외국인 차별,   집단적 선호,   공동체주의 극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