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외의 소년관련법제

목차

Ⅰ.소년법&소년원법의 개념
1.소년법
2.소년원법
3.기타

Ⅱ.소년원법 시행규칙
1. 제정이유
2 규칙의 내용

Ⅲ.교육
1. 교정교육

Ⅳ. 청소년 기본법 1. 청소년 기본법의 특징 2.청소년 복지 지원법

Ⅵ.아동복지법 [兒童福祉法]
1. 본문

Ⅶ. 소년범죄의 원인과 대책

본문내용

1981년 4월 13일 법률 제3438호로 개정되었고, 2000년 1월 12일 법률 제6151호로 전문개정되었다.18세 미만의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과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자라나야 하며,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또한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그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여야 한다. 매년 5월 5일을 어린이 날로 한다.시·군·구에 아동위원을 두며,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아동복지지도원을 둔다. 국가는 아동복지시설과 아동용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 있을 경우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아동의 친권자가 친권을 남용하는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상실의 선고를 청구하거나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아동양육시설·아동일시보호시설·아동보호치료시설·아동직업훈련시설·자립지원시설·아동단기보호시설·아동상담소·아동전용시설·아동복지관 등으로 한다. 아동복지시설은 종합시설로 설치할 수 있으며, 각 시설의 고유업무 외에도 아동가정지원사업과 아동주간보호사업, 아동전문상담사업, 학대아동보호사업, 공동생활가정사업, 방과 후 아동지도사업을 할 수 있다. 아동복지시설에는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긴급전화를 설치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단체를 지도·육성할 수 있다.
Ⅶ. 소년범죄의 원인과 대책
1 결론
1) 원인
첫째, 도시화로 인한 익명성의 증대는 우범지역의 증가와 향락적, 오락적 환경의 확산으로 이어졌으며, 공동체 구성원간의 사회적 연대감이 상실되어 이웃이 없어져 비공식적 비행통제기능이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핵가족화로 가정의 고유한 기능이 상실되면서 가정교육의 영향력이 감소되었으며 매스컴의 영향력이 증대되었다.
셋째, 대학진학만을 목표로 하는 입시위주의 교육과 제도로 인해 학교가 인간교육의 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다.
넷째, 물질만능주의에 따른 전통적 가치관이 붕괴되면서 상대적으로 윤리의식 등이 희박하게 되어 마약 등의 향락을 추구하게 되었다.
다섯째, 텔레비전 방송의 경우 선정성과 폭력성 등으로 청소년에게 미치는 파급효과 크며 최근에는 인터넷의 영향력이 지대하다고 할 수 있다.
2) 대책
1) 가정교육의 지원
가정은 자녀가 성장과정에서 처음으로 경험하는 사회환경이고 그들의 일상생활과 관심의 본거지다. 따라서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되면 소년범죄가 증가하는 원인이 된다. 예를 들면, 부모의 이혼, 이산가족, 애정결핍, 경제적 파탄 등이 여기에 속할 수 있다. 가정교육의 붕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육의 기초지식을 부모가 습득할 수 있도록 부모의 교육임무를 지원하는 국가적 시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학교교육의 개선
인간을 교육을 통해 그 사회의 고유한 지식과 기술 및 생활양식 등을 습득하고, 사회규범을 자기의 행동기준으로 내면화하게 된다. 따라서 성적불량학습무능력증학업태만 등으로 학교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할 때는 비행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다양성다원성을 추구하는 교육의 실시 및 사회생활의 기본을 읽히는 교육으로의 탈바꿈, 가치척도의 다양화, 교육의 자생력 확보, 학벌차별의 철폐, 학력에 따른 직업 선택의 범위 확대, 학교와 가정의 긴밀한 유대관계가 필요하다.
3)소년비행의 선도 강화
경제위기와 함께 가장의 실직과 가족해체 현상이 심화되면서 일자리로 뛰어든 소년소녀 가장이 급증하면서 가출 청소년이 늘어나고, 기성세대의 도덕불감증 심화와 향락산업이 날로 번창하며, 음란퇴폐문화가 만연함에 따라 청소년의 탈선행위가 급증하고, 청소년의 약물남용 등의 비행이 속출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청소년 선도 프로그램의 운영, 청소년 선도단체의 활성화, 청소년 통해금지 내지 제한구역 설치, 약물남용의 유해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소년비행의 선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4) 매스컴에 대한 규제
매스컴에 대한 청소년의 범죄유발기능을 막기 위해서는 저질 프로그램 등 매스컴에 대한 법적규제, 언론감시를 통한 언론환경의 정화, 청소년 보호라는 관점에서 매스컴 종사자들의 보도전달의 신중, 청소년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정보 공해에 오염되지 않도록 TV 시청 등에 각별한 관심을 갖는 가족원들의 노력 등이 요구된다. 그밖에도 폭력적 외화의 무분별한 유입 자제, 청소년에게 유익한 프로그램의 개발에도 앞장서야 한다.
2.소년범죄의 중요성과 예방의 필요성
최근 우리 사회에서 소년들의 비행이나 범죄는 양적으로 크게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조폭화, 집단화, 저연령화 하는 추세에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소년범죄가 성인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소년은 사회적 미성숙으로 쉽게 범죄에 빠져들 수 있는 원인이 되지만 쉽게 교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한다. 이에 따라 청소년기의 범죄를 어떻게 극복해서 미래의 주인공인 우리의 청소년들이 성인이 되어도 법 없이도 바로 나아갈 수 있게 범죄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목차
Ⅰ.소년법&소년원법의 개념
1.소년법
2.소년원법
3.기타
Ⅱ.소년원법 시행규칙
1. 제정이유
2 규칙의 내용
Ⅲ.교육
1. 교정교육
Ⅳ. 청소년 기본법 1. 청소년 기본법의 특징 2.청소년 복지 지원법
Ⅵ.아동복지법 [兒童福祉法]
1. 본문
Ⅶ. 소년범죄의 원인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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