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판력이외의 판결의 효력,집행력,형성력,반사적효력

본문내용

소송법상효력
실체법상효력
원용
직권조사사항
당사자원용요함
사해소송경우
불가쟁성
효력부정 /판례반대있음
보조참가
공동소송적보조참가
단순보조참가
확장
기판력확장->집행력확장
집행력확장X
편면적작용
유리,불리 불문하고
일정한 제3자에 확장
편면적으로 유리한 경우만
미치는 경우有
판결이유 중
판단
판결주문
이유 중 판단에도미침
<기판력과 반사적 효력의 비교>

키워드

기판력이외의 판결의 효력,   집행력,   형성력,   반사적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