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판력이외의 판결의 효력,집행력,형성력,반사적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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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소송법상효력
실체법상효력
원용
직권조사사항
당사자원용요함
사해소송경우
불가쟁성
효력부정 /판례반대있음
보조참가
공동소송적보조참가
단순보조참가
확장
기판력확장->집행력확장
집행력확장X
편면적작용
유리,불리 불문하고
일정한 제3자에 확장
편면적으로 유리한 경우만
미치는 경우有
판결이유 중
판단
판결주문
이유 중 판단에도미침
<기판력과 반사적 효력의 비교>
  • 가격500
  • 페이지수2페이지
  • 등록일2008.12.29
  • 저작시기2007.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1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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