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의 선정

목차

1. 입법주의
(1) 상호자유주의
(2) 상호진실주의
(3) 절충주의

2. 상법상의 상호선정
(1) 상호자유주의
(2) 예외
(3) 부정목적 상호사용금지
(4) 명의대여자의 책임

3. 상호의 수(상호단일의 원칙)
(1) 개인의 경우
(2) 회사의 경우

4. 상호의 등기
(1) 개인의 경우
(2) 회사의 경우

본문내용

않는다.(상대적 등기사항).
개인도 상호를 등기하면 그 보호가 강화.
(2) 회사의 경우
회사의 경우에는 상호만이 유일한 회사의 명칭이고, 회사는 그 명칭이 공시되어야 그 존재를 인식할 수 있으므로, 회사의 상호는 반드시 등기(절대적 등기사항).
회사의 경우 상호의 등기는 설립등기시에 하며, 상호등기부에 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의 회사등기부에 한다.

키워드

상호,   입법주의,   상법,   상호의 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