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재산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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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재산 개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형법상 재산 개념
Ⅰ.쟁점

Ⅱ.형법상 재산개념
(1)법률적 재산설
(2)경제적 재산설
(3)법률적ㆍ경제적 재산설
(4)판례의 입장

Ⅲ.검토
<비교판례>
대법원 1983.2.8.선고 82도2714판결

본문내용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기죄의 성립이 부정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한 위 판결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비교판례>
대법원 1983.2.8.선고 82도2714판결
【판결요지】
공갈죄는 재산범으로서 그 객체인 재산상 이익은 경제적 이익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 일반적으로 부녀와의 정교 그 자체는 이를 경제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것이므로 부녀를 공갈하여 정교를 맺었다고 하여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로써 재산상 이익을 갈취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며, 부녀가 주점 접대부라 할지라도 피고인과 매음을 전제로 정교를 맺은 것이 아닌 이상 피고인이 매음대가의 지급을 면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으니 공갈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키워드

추상적 부합설에 관한 소고,   부합설 ,   소곱,   법대,   재산설,   법률,   재산